《전환기 입법학의 방향모색》 학술대회 - 일시: 2021.12.4.(토), 오후 2시 - 장소: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3호 - 주최: 유럽헌법학회, 원광대 법학연구소,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이번 학술대회는 불가피하게 방역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현장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제한적인 환경이었지만, 입법학과 입법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1부의 주제는 <입헌주의와 입법학>이었습니다. 강승식 원장님께서는 제1발제를 통해 입헌주의의 총괄적인 위기 국면에 관해 어쩌면 사실학적 측면의 원인을 분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입헌주의의 성공 조건은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라는 시사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2발제에서 선지원 교수님께서 유럽의 입법(학)에 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유럽연합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입법 관행 등을 체계화하여, 현재 유럽연합의 입법과정과 원칙 설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영향분석(impact assessment)이 매우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입법학 연구를 위한 관점적 방향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제2부의 주제는 <입법학의 발전전략 모색>이었습니다. 초기 입법학 연구와 실무의 초점이 입법기술에 관한 것이었다면, 현대 입법학은 실질적으로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강현철 부원장님께서는 제3발제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의 입법영향분석 관련 현황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4발제에서는 김권일 박사님께서 국내 입법(학)교육의 현황을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영역까지 포괄하여 다루어 주셨습니다. 향후 입법교육을 위한 다층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청중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문식 교수님께서 당일 학술대회의 개별적인 발제들을 하나의 논리체계(입헌주의-입법학-입법영향분석-입법교육) 속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론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우정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교육과 연계한 입법학 연구와 입법(학)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고, 김혜경 교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참여하셨던 정치와 법 교과서 내용과 관련한 관점 제시와 더불어,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입법영향분석 모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호경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법학 교육 및 연구가 점진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어가는 맥락에서의 입법(학)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총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입법학 연구와 교육에 관한 논의가 한층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입법학센터는 다양한 학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입법학 연구의 관심과 저변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