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1년 1월 25일(월) 오후 3시 - 주제: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 발제자: 최윤철(건국대학교) - 토론자: 박용숙(강원대학교),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이보연(건국대학교)
금일은 총 3편의 시리즈로 이어지는 <입법학과 입법교육> 제1차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간 한국사회에 입법학을 소개해 주신 최윤철 교수님의 발제와 이에 대한 입법학포럼 구성원 선생님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윤철 교수님께서 2012년에 <법과 정책연구>에 게재하신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라는 글에 대한 발제를 요청드렸고, 오늘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입법학 체계에 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이후의 입법학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윤철 교수님께서는 독일의 선도적 입법학자 중 한 분인 카르펜(Ulrich Karpen) 교수님으로부터 지도 받기도 하셔서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입법학에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께서는 입법학 체계에 관한 논의가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입법학 연구가 체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탓에, 학계에 중심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그런 담론 구성 작업에 시발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윤철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는 차현숙 박사님, 박용숙 교수님, 이보연 박사님께서 토론에 임해주셨습니다. 세 분께서는 그간 포럼 운영 과정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가지고 계셨던 의문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자치입법과 연계된 교육 확산의 필요성, 비용 및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입법평가 담론의 문제점, 입법학 연구의 전반적인 퇴조 경향의 극복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토론자분들의 질문 방향성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결국 입법학 연구의 활성화 방안 및 가능성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윤철 교수님의 설명에 더하여, 세 분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셔서 관심과 고민을 한층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논의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교육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일선 초중등학교에서의 입법교육에 관한 이야기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또 이어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