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951-2107 (Print) / ISSN 2951-3367 (Online)
* 원문 파일은 표지 이미지 하단의 첨부파일(PDF) 참조.
1.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입법의 조화(최대현)
2.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박용숙)
3. 웹보드 시행령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시도(심우민)
4. 세미나자료: 전환기 한국사회에서 법사회학 연구와 법사회학회(김정오 교수 정년대담)
top of page
입법과 혁신(학술지)
검색
ISSN 2951-2107 (Print) / ISSN 2951-3367 (Online)
* 원문 파일은 표지 이미지 하단의 첨부파일(PDF) 참조
1.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입법적 대안 연구(정준화)
2.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의의와 전자정부법의 과제(윤상필)
3.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와 개선방안(이호성)
4. 입법교육의 실천을 통해 살펴본 교육 효과성과 함의(서한솔)
5. 영국의 음악저작물 방송 및 온라인서비스 라이선스에 대한 연구(고수윤)
ISSN 2951-2107 (Print) / ISSN 2951-3367 (Online)
* 원문 파일은 표지 이미지 하단의 첨부파일(PDF) 참조.
1. 공익목적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원칙과 한계(심우민)
2.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김현귀)
3. 법규정의 간극과 해석에 의한 보충(손상식)
4. 일본에서의 ｢경비업법｣개정 및 ‘혼잡경비’업무검정의 신설에 대한 일고찰(박용숙)
5. 브라질 개인정보보호법제와 EU GDPR의 입법적 조화(김한솔)
6. 세미나자료: 입법영향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학센터-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