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학

입법학은 더 나은 입법을 위한 규제적 이상을 학문적·이론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학문분야입니다.

 

입법학의 관념적 출발은 사법판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해석법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실천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입법학 연구는 법에 관한 실증적·과학적 연구를 지나치게 강조해 왔으나, 이러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한계에 봉착하여 현재의 입법학은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학에 관한 다수의 저술들을 분석해 보면, 입법학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입법학의 연구영역

연구분야

연구내용

입법이론

- 입법학의 학문적 성격과 의의, 연구 방법론 또는 방향성 성찰

- 기존 해석법학(특히 헌법학) 및 여타의 사회과학이 입법학과 가지는 차별성 부각

입법정책결정론

- 입법(정책)적 목적 및 그에 따른 입법추진의 방향 및 수단(대안)의 결정방식 연구

- 일반적 정책결정론과는 ‘실정화 작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가짐

입법과정론

-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를 세분화시켜 분석 및 연구함

- 단순히 절차규정 위반여부 등만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의 동태적 특성을 연구함

입법기술론

- 법문작성 등을 위해 요구되는 특수한 기술에 대해 연구함

- 입법자와 수범자간의 규범내용의 통지 및 소통을 위한 실무적 특성을 가짐

입법평가론

- 입법의 효과(목적 달성 여부)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분석함

- 입법평가는 규범학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가짐

입법논증론

- 특정의 입법내용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논거와 그 활용에 대해 연구함

- 다른 입법학 세부 연구영역들의 방향설정을 위한 입법이론으로서도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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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입법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논문들이 있으며, 입법학의 학문성과 연관이 있는 학술 문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영도, 입법학 입문<증보판>(법령정보관리원, 2014)

심우민,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서강대학교출판부, 2014)

홍완식, 입법학 연구(피앤씨미디어, 2014)

국내 입법실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실무 문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9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2019

국회사무처, 법제이론과 실제, 201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제업무의 이해, 2018

※ 기타 연구자료 및 관련 논문들에 대한 리뷰는 다음의 게시판을 참조.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TEL : 032-540-1221 / FAX: 032-540-1358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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