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1년 1월 28일(목) 오후 4시 - 주제: 입법학의 체계와 이론 정립 - 발제자: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 토론자: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소연(연세대학교), 모준성(연세대학교)
어제 <입법학과 입법교육> 제2차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발제는 입법학센터장인 제가 [입밥학의 체계와 이론의 정립]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또한 입법학 포럼 구성원 선생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1차 학술대회에서 최윤철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입법학 체계에 관한 내용을 그간 제 연구 맥락에서 구체화 및 정리하여 발제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한국에서의 입법학 학술 담론을 정리하여 입법이론, 입법정책결정론, 입법과정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입법논증론으로 세부 연구영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입법학 체게 정립에 관한 담론 구체화 시도로서의 목적을 가집니다.
입법논증론의 경우에는 기존 국내 입법학에서는 입법학 연구영역으로 논해져 오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입법학의 성격을 확정함에 있어 지난친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현재 입법학 담론의 무기력을 불러왔고, 그래서 입법학의 논증론적 성격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 부분이 향후 입법학 연구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제에 대한 토론은 배소연 박사님(연세대학교), 모준성 박사과정생(연세대학교), 이윤주 박사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거칠게 토론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한국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입법학의 정립 가능성, 입법학 연구에서 복잡성의 수용과 처리 방식, 그리고 시민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플로어 토론에도 참여자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입법학의 학문적 독자성과 교육 연계성 등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회로 입법학에 관한 공감대를 차츰 형성해 가면서, 입법학포럼 운영의 본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후에도 입법학 연구의 선도 그룹으로서 입법학센터와 입법학포럼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