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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5년 4월 18일(금) 오후 7시 - 장소: 온라인(zoom) - 주제: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숙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2025.4.18 - 발표자: 정란 박사(서울대학교) 예정되었던 입법학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발표주제는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숙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였습니다. 이는 정란 박사님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박사논문의 내용들을 설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란 박사님께서는 본인이 작성하신 논문의 주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란 박사님께서는 국회 입법절차 속에서의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에 착안하여, 종국적으로는 입법절차의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논의를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는 특히 단순한 참여민주주의 관념을 넘어서서 숙의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입법절차의 숙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란 박사님께서는 미니공중 및 시민의회와 같은 공론조사 방식을 입법절차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민의회 및 공론조사 컨셉은 논의된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헌법학적인 관점에서 잘 논의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라, 이를 이해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논제들을 잘 소개해 주신 덕분에 발표 후 이어지는 토론도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해 주신 정란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5월 포럼도 근간 공지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이 자유로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치입법 입법영향분석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의 수행 사례 및 성과에 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향후 자치입법 입법영향분석의 본래 목적을 살릴수 있는 개선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심우민 교수는 소략한 개요 설명과 전체 진행 좌장을 맡았구요. 우리 입법학센터 상임연구위원이신 이하영 박사님께서는 패널 토론에 임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원 석사과정인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3학기 선생님들의 [논문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 2학기에 전공이 개설되었으니, 1기 입학생분들이 드디어 논문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총 6분의 발표가 있었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제안되었습니다. (1) 입법영향분석의 결과와 위헌법률심판 등과의 연계 가능성, (2) 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방식, (3) 입법의도에 관하 입법기술론적 접근, (4) 고등입시 안정화를 위한 입법 방안, (5) 시민의회 유관 제도 입법방안, (6) 학교 갈등조정 조례 도입방안 등이 주요한 논제였습니다. 계획발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구체화 가능한 주제를 제시해 주었기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발표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되었는데요. 우리대학 경기캠퍼스에 구축된 에듀테크R&D센터 화상회의실은 이러한 형태 회의 등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금 하게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한참 대학본부 일을 도울 때 그 성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당시의 고생이 아깝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자체가 융합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작성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위 취득 목적에 따라서는 논문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다양한 이유에서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선생님들께는 학위논문 작성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법학이나 입법교육이 신생 전문분야이니 만큼 보다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위논문 작성 과정의 경험, 특히 학술적 경험이 필요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고스러운 작업을 우리 전공 재학생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장드리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