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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2년 5월 12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강연자: 최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 실장) - 주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제도 오늘 예정대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실장님을 모시고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도입된 규제차등화(regulatory tiering) 제도에 관한 입법학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최수정 박사님께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각국의 중소기업 영향평가 제도 및 규제차등화 제도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영향분석 또는 평가는 다른 영역의 영향평가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좀 더 전문화, 복잡화되어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차등화제도의 취지를 단순히 규제 완화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규제가 완화 및 면제된다고 했을 때 당초 의도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취지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포럼의 취지상 주목할 만한 대목은 예비(사전)분석 단계에서 이행하게 되는 규제차등화 필요성 검토에 있어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을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 중 실무상으로는 정성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델 설정의 이론적 근거 등을 추적해 보면, 좋은 입법을 위한 모종의 기준을 도출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공개 의견수렴 및 반영의 투명성(공개) 확보 방안 마련도 영향평가 제도화 또는 정식화에 있어 중요한 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최수정 박사님께서는 데이터 기반 규제관리 인프라 구축, 영향분석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현실화,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의 향후 과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차세대 입법학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세부적인 내용들을 장시간 설명해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최수정 박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달 입법학 포럼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연자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원소연 소장님이시구요. 일자는 6월 16일(목) 오후 4시 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음 향후 재차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2년 4월 14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강연자: 김준 실장(前국회입법조사처) - 제목: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 여지 없이 4월 입법학포럼이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정년퇴임하신 김준 실장님이셨습니다. 김준 실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국회입법조사처에서의 입법영향분석 정식화를 선구자적 입장에서 주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포럼의 강연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준 실장님께서는 입법영향분석 용어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다른 국가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해외 주요국가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은 다분히 추상적 수준에서 입법영향분석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연 중간 중간 우리나라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정식화 또는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부와 국회 간의 영향분석 연계, Intervention Logic(또는 목적도식)에 입각한 법안 발의 양식 아이디어, 사전 및 사후 영향분석의 실무적 관련성 등에 관한 내용들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준 실장님께서는 영향분석에 관한 해외 국가들의 가이드들도 최신화하여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김준 실장님께서 최임 전 특별보고서로 작성해 주셨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내용이었기에, 혹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회입법조사처 사이트에서 동 보고서(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고서 링크: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4&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37665 다음 포럼(5.12. 오후4시, ZOOM)에서는 최수정 실장님(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께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제도"에 관해 발표해 주십니다. 중소기업영향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 실무와 관련하여 소중한 이야기들을 청해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사 공지는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포럼에서도 영향분석 담론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지속적을 초청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2년 3월 10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강연자: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제목: 새로운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기대와 전망: 입법관행은 바뀔 수 있는가 3월 입법학포럼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본부장님이신 차현숙 박사님께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의 의도는 행정기본법(시행령)상 새롭게 도입된 입법영향분석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차현숙 본부장님께서는 그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해 온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에 관한 개념 등을 설명해주시고, 새롭게 도입된 입법영향분석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일텐데요. 아무래도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관련 내용이 제도화되다 보니, 실질적인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현재 수준에서는 기대하기에 어렵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현황은 국회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례입법평가의 확산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현숙 본부장님께서는 입법평가의 개념, 입법영향분석 표현의 등장, 그리고 종국에는 입법영향분석의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경험 공유는 물론이고 모종의 공감대까지 구성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중요 부분 중 하나는 입법평가 방법(론)과 기준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이 분석 대상과 맥락에 따라 그것의 목적 달성 가능성(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과연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영향분석을 위한 다소 표준화된 기준과 데이터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면, 좀 더 진취적인 영향분석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포럼(4.14. 오후4시, ZOOM)에서는 김준 (전)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님께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를 강연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차현숙 본부장님 발제가 주로 행정부 쪽의 입법영향분석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다음번 포럼은 국회 쪽의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영향분석에 관한 논이들이 연계하여 더욱 생산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