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민주시민교육와 입법교육 연구포럼> - 주제: 대학에서의 입법학 교육 - 강연자: 이우영(서울대학교) - 일시: 2021년 11월 17일(목), 오후7시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마지막 입법교육 연구포럼의 강연자는 서울대학교 이우영 교수님이셨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입법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는데요. 그 이유는 양성되는 법률전문가들이 공공부문으로 진출하게 될 때 필요한 과목이 입법학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입법학이 온전히 주기적으로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가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그 입법학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이우영 교수님이십니다.
이우영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입법학 관련 강좌의 운영이 어떠한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의 수업계획서와 관련 자료들을 기반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본인의 강의 자료와 수업 운영을 외부에 공개하신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미 있는 이해와 논의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다른 대학에서 간헐적으로 개설되는 입법학 교육내용과 서울대학교의 그것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법해석의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입법(학) 관련 교재를 보면, 법해석의 문제를 다수 포함시켜 언급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입법학 교육은 그런 맥락을 따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매우 본원적으로 좋은 입법을 위해서는 의도한 입법기술과 내용이 행정 및 사법 실무상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우영 교수님께서도 취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우영 교수님께서는 주차별 강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장시간 동안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 수강생 및 참석자분들도 이 내용들을 통해 많은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 학부 강의 운영에서 활용할만한 입법교육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요.
감사하게도 본인의 경험을 친절하고 차분하게 장시간 동안 설명해주신 이우영 교수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참여해 주신 내외부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입법교육을 매개로 하는 2021년 입법교육 연구포럼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회에 이번 포럼이 성과들을 정리하여,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