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을 다시 열다! - 입법학센터 입법학 공개강의 시리즈>5 - 주제: 입법기술론 - 강연자: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 일시: 2021년 4월 14일(수), 오후 6시 30분
(일들이 밀려 지지난주에 개최된 공개강의 정리의 글을 이제야 남깁니다) 예정되어 있던 대로 지난 주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차현숙 박사님을 모시고 입법기술론에 관한 강의를 청해들었습니다. 이번 차현숙 박사님의 강의는 이제까지 국내외의 입법기술론 논의들을 개괄하면서도, 최근 전개되고 있는 입법기술상의 변화를 일부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입법기술(legislative technique)은 실제로 단기 기술적인 요인으로만 치부될 뿐 학술적인 견지에서 진지하게 연구되어 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현숙 박사님께서 강의 준비하시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입법기술은 아직까지는 이론보다는 실무적 관행이 더욱 강하게 지배받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입법실무 영역에서는, 입법정책결정자가 의도한 내용을 법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당초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일반조항이나 불확정 조항의 활용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오늘날의 법제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인 입법 취지의 전달이 가능한 입법을 구성 및 체계화할 수 있을지가 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기술론은 그 자체로 학술적, 이론적 발전의 여지가 큰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도 원래 대학원 수강생 선생님들뿐만 이니라, 외부 참여자분들도 다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추상적인 언급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강의가 이어지고 있어 피로감이 있을텐데도 장시간 집중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이제 교대 전통의 가정학습주간 1주를 쉬고, 다음주부터 공개강의 시리즈를 또 이어나갑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