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12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주제: 워킹페이퍼 발간 일정 논의/ 2021년 포럼 운영 계획 논의
오늘 드디어 2020년 마지막 입법학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선 그간 월례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과 기타 포럼 참여 위원들의 연구 테마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워킹페이퍼 발간 작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킹페이퍼는 아직까지 학문분야로 정립되지 못한 입법학분야에 접근하고자 하는 실험적 또는 도전적 정신을 보여주겠다는 기본 취지를 가집니다. 이미 원고를 모두 수합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포럼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생각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출판사 섭외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을 정리하고 2021년 포럼 운영 계획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도에는 입법학이라는 기본에 더욱 더 충실하면서도 포럼의 외연을 넓혀가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기초적인 입법학 이론에 관한 연구는 물론이고, 보다 실제적, 실무적으로 법안 자체를 대상으로 한 "입법리뷰"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주로 IT분야 입법에 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공익 및 소수자 인권 등에 관한 "입법리뷰"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기회도 만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년 한 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입법학포럼이 시작되고 또한 의미 있는 논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은 포럼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말 그대로 "빌드업"이 견실히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성과물들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