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4시
- 장소: 서울역 만복림(남대문로5가 631 LG서울역빌딩)
- 주제: 일본 입법학의 동향 개관
- 발제자: 박용숙 교수(강원대학교)
금일 입법학센터의 월례 포럼이 성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입법(학) 동향에 대해 살폈습니다.
과거 일본 대형서점에 가서 입법학이라는 표제를 단 서적들 대부분을 구입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의 입법학 연구가 진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는 상황 말입니다(최근에 새롭게 출간된 입법학 저술들도 이번에 발제해주신 교수님과 이야기하다가 몇개 발견하였는데요. 아직까지 이들 저술이 큰 영향력이나 비중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일본의 입법과정에 관해 살펴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묘하게 유사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명시적, 암묵적 입법 거버넌스를 가지는 것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입법학 연구의 다소 오래된 논제인, 국회법 또는 의사규칙의 입법자 행위규범으로서 가질 수 있는 법적 효력에 관한 생각도 다시 꺼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입법학 월례포럼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점차 논의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에 비해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우리 포럼이 발전을 거듭하여 좋은 성과들을 모든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