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1년 8월 12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주제: 좋은 입법을 위한 지침 구상(자유토론) - 발제자: 심우민
이번달 입법학포럼도 어김 없이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포럼은 21년 추진하고 있는 번역을 한 차례 쉬고, 포럼에서 자발적으로 좋은 입법 또는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구성해 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번역 중심의 포럼을 진행하다 보니 포럼의 취지나 방향성을 일부 상실하는 느낌이 있어, 중간 환기 차원에서 다소 실천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좋은 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은 순수히 민간 학술적인 차원에서 좋은 입법을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정리해 보는 것으로, 다소 장기적으로는 입법 실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좋은 입법을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을 망라해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입법 실무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구요. 말 그대로 입법학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 실무 기관들은 다양한 내부적인 법제 입안 및 검토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외 실무 지침의 문제는 다소 내용적인 편향성을 가집니다. 입법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 중 다분히 '입법기술'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포괄적인 입법보다는 '규제'라는 속성에 초점을 맞춘 경향성도 보입니다. 좋은 입법과 좋은 규제가 많은 부분 관념적으로 중복적일 수 있지만, 입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서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학술적 차원에서의 입법학이 기여해야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거 입법학센터 연구 결과에 나타난 입법 지침(가이드라인) 가안을 대상으로 참여한 포럼 모든 구성원 선생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차츰 증보시키고, 이를 실제 입법 리뷰에 활용해 보는 것이 올해 안의 목표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