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을 다시 열다! - 입법학센터 입법학 공개강의 시리즈>2 - 주제: 입법이론 - 강연자: 이보연(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교수) - 일시: 2021년 3월 24일(수), 오후 6시 30분
예정했던 바와 같이, 건국대학교 이보연 교수님께서 입법이론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보연 교수님은 저명한 입법학자인 최윤철 교수님과 카르펜 교수님으로부터 수학한 자타공인 입법학 전문가이십니다. 이 교수님게서는 박사학위 논문은 입법평가(입법영향평가)에 관해 쓰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현대적인 입법이론의 전개 배경과 논의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보연 교수님께서 논해주신 테마 테마를 모두 개별적으로 논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기에, 강의를 부탁드린 제 입장에서는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결국 입법이론은 입법의 원리 또는 입법의 지도원리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소 추상적인 차원에서 입법학의 학문적 역할 및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 관한 연구를 학문 영역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입법학 또는 입법이론 자체의 고유한 기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이론에 관한 논의를 향후 논구해야할 많은 논제들이 있고,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입법실무를 어떻게 방향지을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학문적 담론 및 전수 방식의 체계성을 도모할 수 있고, 실무에 기여하는 지점이 명확해 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국내의 입법학이 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이곳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대학원 수업 수강생 선생님은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많은 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무나 감사드릴 다름입니다. 조금만 수업에 여유가 된다면,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집담회 정도를 구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법학의 전체 체계별로 가장 최적화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청해 듣는 시도는 사상 초유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