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10월 29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주제: EU 입법학의 동향 개관
- 발제자: 선지원 교수(광운대학교)
- 지정토론: 배소연 박사(연세대학교)
오늘 입법학센터 입법학포럼은 EU의 입법학 관련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U는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입법 체제 쇄신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선지원 교수님께서는 EU의 입법과정과 연혁적 동향에 대해 언급해 주시고, 그에 따른 입법학적 쟁점을 말미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포럼 의장님이신 김종철 교수님께서도 그간 유럽 인권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셨기에, EU 사법 발전의 역사와 대비하여 입법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각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제에 대한 토론은 연세대학교 배소연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배박사님께서는 최근 입법학센터 연구과정 중에서 EU의 ICT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번역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해 주셔서, EU의 영향분석이 가지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EU의 입법학 동향과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세계입법학회의 동향일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 준비를 위해 아주 개략적으로 이 학회의 사이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체제가 좀 정비되면서 다양한 입법학 연구 동향 소개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