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입법리뷰 전문가 워크샵 성료>
<입법리뷰전문가워크샵1>보건의료 정보 활용방안의 입법적 모색 - 일시: 2021년 8월 20일(금), 오후 2시~ - 장소: 줌 화상회의 [주제발제] 전체진행: 권용진(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진료센터) -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신수용(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 보험사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계인국(고려대학교) - 보건의료 개인정보 입법 현황 및 개선방안/심우민(경인교대)
[라운드테이블/토론] 박용숙(강원대학교)/선지원(광운대학교)/김법연(고려대학교) 강명원(한양대학교)/박소영(국회입법조처)/윤인숙(한국법제연구원)
일전에 공지드렸던 바와 같이, 한국법제연구원과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회 입법리뷰 전문가 워크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제 분야의 다양한 쟁점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입법학센터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특정한 의도를 가진다기 보다는, 사심 없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신수용 교수님,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님 그리고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발제하였고, 강원대학교 박용숙 교수님, 광운대학교 선지원 교수님, 고려대학교 김법연 박사님, 한양대학교 강명원 박사님,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변호사님, 한국법제연구원 윤인숙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논의는 이제 고전적 논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다양한 혼선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이번 워크샵에서는 입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논구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신수용 교수님과 계인국 교수님은 실무와 법이론적 견지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기쉽게 논구해 주셨습니다.
현장 실무 전문가와 법학 분야 다양한 세부 전공자들의 논의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들이 도출되었다고 자평합니다.
향후에도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입법 쟁점과 관련한 <입법리뷰전문가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차를 거듭해 가면서 저희 센터 및 입법학포럼에서 개발하고 있는 입법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