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내용에 관해서는 발주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법학센터로 직접 문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 연구에는 입법학센터 심우민 센터장과 이하영 상임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