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1년 12월 9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번역자: 이보람(연세대), 선지원(광운대)
올해 마지막 입법학포럼이 12월 9일(목)에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법학포럼은 오프라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아직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발제는 연말 바쁜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보람 변호사님과 선지원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 15 ) 유럽 입법의 새로운 동향
이보람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유럽 입법학 연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계시는 싼타키(Helen Xanthaki) 교수님의 글을 번역 발제해 주셨습니다. 이 글에서 싼타키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입법 실무와 입법 이론의 역할, 그 중에서도 입법 이론이 입법 실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입법 품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종국적으로 규제 품질인 것으로 대체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입법과 규제가 다른 것인데 현재 영향평가 기준 등은 규제에 타겟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징적인 지점은 싼타키 교수님 본인의 저서 등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은 "프로네시스 법제 입안(Phronetic Legislative Drafting)"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입안(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론이나 체계화된 지식, 또는 과학성의 강조만으로는 전수될 수 없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12 ) 유럽연합의 입법
선지원 교수님께서는 "유럽연합의 입법" 파트를 번역 발제 해 주셨습니다. 이 챕터의 경우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순수히 EU 입법(절차와 형식 등)의 발전 맥락과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EU 입법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단일 국가 입법처럼 상정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을 통해 EU의 입법구조와 연혁이 기존 국민국가의 그것과 어던 점에서 다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EU 입법을 매우 간결하게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일정 조율 과정에서 선지원 교수님 발표 부분이 가장 뒷쪽으로 조정되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번역작업을 하고 있는 책의 내용을 개관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1년 입법학포럼을 마감하였습니다. 사실 번역 자체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는 생소한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시는 포럼 구성원 선생님들께서 기여해 주신 덕분에 상당히 의미 있는 번역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소간의 번역을 다듬어 최소한 2022년 1학기 개강 즈음에도 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2022년 입법학센터는 좀 더 재미 있는 기획으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가급적 내외부의 경계를 두지 않고 입법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에 연계된 <학술지>를 새롭개 창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IT 입법에 관한 연 3-4회 정도의 콜로키움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이곳에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참석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