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2년 4월 14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강연자: 김준 실장(前국회입법조사처)
- 제목: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
여지 없이 4월 입법학포럼이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정년퇴임하신 김준 실장님이셨습니다. 김준 실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국회입법조사처에서의 입법영향분석 정식화를 선구자적 입장에서 주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포럼의 강연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준 실장님께서는 입법영향분석 용어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다른 국가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해외 주요국가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은 다분히 추상적 수준에서 입법영향분석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연 중간 중간 우리나라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정식화 또는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부와 국회 간의 영향분석 연계, Intervention Logic(또는 목적도식)에 입각한 법안 발의 양식 아이디어, 사전 및 사후 영향분석의 실무적 관련성 등에 관한 내용들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준 실장님께서는 영향분석에 관한 해외 국가들의 가이드들도 최신화하여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김준 실장님께서 최임 전 특별보고서로 작성해 주셨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내용이었기에, 혹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회입법조사처 사이트에서 동 보고서(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고서 링크: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4&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37665
다음 포럼(5.12. 오후4시, ZOOM)에서는 최수정 실장님(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께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제도"에 관해 발표해 주십니다. 중소기업영향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 실무와 관련하여 소중한 이야기들을 청해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사 공지는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포럼에서도 영향분석 담론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지속적을 초청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