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워크숍 성료> - 일시: 2022년 8월 25일(목) - 발표자: 김법연, 선지원, 김성천 - 토론자: 김권일, 이보연, 김성은, 신용우, 최진응, 윤인숙, 박용숙, 강명원, 김규찬, 김명아 - 사회자: 심우민, 장철준
지난 8월 25일(목)에는, 예고되었던 바와 같이 입법학센터와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워크숍>이 서울역 근처 LW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실 주제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논의 초점을 잡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었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장시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향후 필요한 연구 방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정책 표명적 성격을 가지는 법령들에 대해 입법학적 측면에서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