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번역자: 박우철(네이버)
11월 입법학 포럼이 11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달 포럼은 네이버 박우철 변호사님게서 번역 발제해 주셨습니다. 대상 내용은 입법연수(Legislative Training)에 관한 사항으로 유럽 국가들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무적인 차원의 입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14 ) 입법연수
박우철 변호사님께서는 관련 입법실무에 종사하시는 분 답게, 유럽 주요국가의 입법 실무 연수 또는 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학에서의 입법학 교육과 현장에 기반을 둔 실무 연수가 가지는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별로 입법연수 내용과 프로그램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입법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수 내용들이 최근에는 입법영향분석을 포괄해 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국내 입법연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인상적인 지점은 일전에 영국의 싼타키(Helen Xanthaki) 교수도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언급한 부분이었지만, 영국에서의 입법연수는 "경험을 통한 전수"의 맥락에서 다소간 도제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입법교육이라는 것이 다분히 정형화된 교육과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싼타키 교수도 또한 아르스(Ars)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법철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입법교육이나 연수와 관련하여 논해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름의 맥락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네덜란드의 입법아카데미는 국내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흥미로웠습니다.
쉽지 않은 번역이었을 텐데, 정말 고생해 주신 박우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입법학포럼의 2021년 번역 프로젝트가 종지부를 찍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출간 진행을 서두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