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입법학센터 공동세미나>성료
- 제목: 입법영향분석의 새로운 맥락
- 일시: 2022년 12월 28일(수), 13:30 - 18:0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이미 예고되었던 바와 같이, 지난 12월 28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국회 내외부적으로 영향분석 활성화 및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세미나였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부분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국회> 입법에 있어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물론이고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도 이어지고 있기도 하구요.이러한 전환 맥락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인교육대 입법학센터의 이번 공동 세미나는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고 자평합니다.
제1부에서는 실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작성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영향분석이 어떻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국회에서의 영향분석 제도화 논의의 그간 연혁과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이후 이어진 될 라운드테이블에서의 입법영향분석 발전 논의를 위한 빌드업 작업이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제1부 발표 및 토론자 6인, 그리고 전문가 패널 8인(총 14인)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라운드테이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라운드테이블 패널 구성은 실질적으로 입법영향분석 발전방향 논의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한 것이었고(조사처 외부 패널의 대부분은 입법학포럼 구성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라운드테이블 시간을 100분으로 계획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30분 동안 논의가 이어질 정도로 매우 집중적인 논의의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입법학포럼 운영의 상당 부분이 (입법)영향분석 관련 내용에 할애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 한 해 포럼을 멋지게 마무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세미나 뒷풀이를 겸한 입법학포럼 송년회 또한 매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입법학센터와 입법학포럼은 모두 더욱 진취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