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입법학포럼 성료>
- 주제: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진행상황
- 강연자: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팀장)
- 일시: 2024년 2월 21일(수) 오후 7시
- 장소: 온라인 Zoom
이번 달에도 입법학 정례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자는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팀장님이셨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한인상 팀장님께서 그간의 경과와 현재의 논의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인상 팀장님께서는 이번 국회에서 이루어진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소개하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단계는 물론이고, 제도화에 대비하여 준비중인 내용들 또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평가"라는 이름의 논의로 시작하여,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20여년 넘게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최근 들어 국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는 느낌입니다. 이왕 제도화 하는 김에 입법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보다 실질적인 입법 심의와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이 제도화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포럼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좋은 발표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집중하시면서 좋은 의견과 질문을 제시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