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입법학포럼 성료>
- 주제: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 강연자: 김재윤(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정책학박사)
- 일시: 2024년 1월 17일(수) 오후 7시
- 장소: 온라인 Zoom
오늘 예정되었던 바와 같이, 국회사무처 김재윤 과장님께서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법률과 정책의 관계 속에서 과연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김재윤 과장님의 논의는 규제영향평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입법영향분석을 고민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정책학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법학자들의 입장이 있는가하면, 정책학에서 법학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재윤 과장님의 발표는 그런 의미에서 학제간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입법학의 함의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시간 발표해 주신 김재윤 과장님,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가 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월에는 예고된 바와 같이,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