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정되어 있던 입법학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강연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우영 교수님이셨습니다. 실제 법과대학은 물론이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입법학 강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이우영 교수님의 강연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우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교수님께서 진행중인 입법학 강의에 대해서 수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소상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것과 같이 입법학의 개별분야(예. 입법방법론, 입법과정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등) 별로 강좌를 운영하시지 않으시고, 교수님의 틀 속에서 입법학의 제반 분야, 특히 좋은 법률(더 나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입법평가 및 실습 차원에서, 수업 중에 "법해석연습"을 진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법원의 사법판결(해석 및 적용)의 관점이 아니라, 행정 집행적인 측면에서 법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해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어떻게 법이 만들어져야 더 좋은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이는 다소 규범적 차원의 접근일 수는 있지만,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적(방법론적) 배경까지도 연계되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입법영향분석까지도 도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신 이우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참석하셔서 의미 있는 코멘트와 질문을 해주신 참석자 선생님들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