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6월 25일(목), 오후 4시
- 장소: 국회 본청 420호
- 주제: 국회의 이해
- 발제자: 서덕교 조사관(국회사무처)
오늘 입법학센터가 주관하는 입법학포럼은 국회의 심장부에서 입법을 논하였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을 통해 규범론적 차원의 입법과정을 넘어서는 보다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한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저 피상적인 비판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관조적이고 규범론적인 입법과정론보다는 입법학적인 입법과정론이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훌륭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신 발제자 선생님과 포럼 구성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심양면 포럼을 지원하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입법(학) 분야의 수준 높은 포럼으로서 위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