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강연자: 정지은(CODIT대표)
- 제목: 근거기반 입법정책결정
2022년 첫 입법학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 발제자는 신생 리걸테크 기업 CODIT의 정지은 대표님이었습니다.
정지은 대표님께서는 CODIT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취지와 서비스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데이터 기술 활용을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정책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실제 다분히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CODIT입니다.
특히 입법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입법정책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의 신장은 새로운 입법영향분석 체계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법분야에서의 데이터 기술은 근거기반 입법정책결정을 위해 가장 유효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이에 입각하여 타당한 결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지은 대표님의 설명에 따르면 CODIT의 서비스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산재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의미하게 제공해줄 수 있을런지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이 아니라 입법학적 연구와 관련 서비스들이 접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정지은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CODIT 서비스는 일선 학교의 시민교육 또는 입법교육과도 유효하게 접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근거에 기반하여 자기 주장을 펼치고, 또한 자기 주장을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연습을 공적인 논제를 통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CODIT 서비스의 장점은 시각화라고 할 수 있기에, 교육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활용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정지은 대표님과 입법학포럼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지는 올해 입법학 포럼은 입법학 연구의 핵심적인 논제들에 관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