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입법학포럼 성료>
- 주제: AI를 활용한 입법평가의 가능성
- 강연자: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일시: 2023년 8월 21일(월) 오후 7시
- 장소: 온라인 ZOOM
오늘 예정되어 있던 제24차 입법학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자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천수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기초법학 전공자답게 매우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논의 내용들을 잘 강의해 주셨습니다. 포럼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모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자평합니다.
양천수 교수님께서는 입법평가 또는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입법평가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연 인공지능을 입법평가에 활용할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다분이 법이론적 견지 가까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 문제에 관해 체계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법체계 내부/외부 관점에서 입법평가를 분설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저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사유의 맥락을 양천수 교수님께서 이론적으로 명료화해주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초 1시간 30분정도의 시간을 상정했었는데,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열정적인 강의와 질의응답에 응해주신 양천수 교수님, 그리고 함께 진지한 논의를 해주신 참여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9월에 또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입법학포럼의 문호를 다시 열겠습니다. 9월 연자와 주제가 확정되는 대로 공지드릴 터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