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육대학교(총장 김창원)는 2023년 11월 2일(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류권홍) 및 인천광역시의회와 공동으로 '조례 입법영향분석과 시민참여 토론회'를 인천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민대학의 '조례입법 아카데미' 등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공유함과 아울러,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기조 강연자인 심우민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영향을 사전과 사후에 분석함으로써 시의회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입법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고 있음에 반해,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성은빈 팀장을 비롯하여 시민패널 4인(안혜준, 김재성, 김태훈, 박지상)이 참석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조례입법을 둘러싼 현실적인 쟁점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존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인천시 자치입법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협력적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김창원 총장은 "경인교육대학교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조례입법 교육과 같은 시민교육을 선도해 오면서 많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행사는 그러한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향후에도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민대학 사업을 주관하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민수 사무처장은 "조례입법 아카데미는 평생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민 밀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