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을 다시 열다! - 입법학센터 입법학 공개강의 시리즈>4 - 주제: 입법과정론 - 강연자: 서덕교(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 일시: 2021년 4월 7일(수), 오후 6시 30분
이번 주에도 예정대로 입법학 공개강의 시리즈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사무처 서덕교 입법조사관님께서 입법과정론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입법과정에 관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이에 전제된 맥락을 비교적 소상히 소개해 주셔서, 입법과정에 관한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법과정에 관한
입법학 연구에서 중요한 것이 규범적인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정치 동학이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강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제도적인 입법과정만을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에, 강연자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설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기에, 너무나도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입법과정은 말 그대로 하나의 정치과정으로 그 이면에는 다양한 맥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입법학 연구자들은 동태적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적 연구를 규범학적 연구보다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법 등에 관한 교과서적인 설명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회 관행과 맥락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덕교 조사관님의 강의는 입법과정의 현실적인 쟁점과 논제를 다소 이론적인 기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간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위원회중심주의의 맥락, 특히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현실적-관행적 운용방식에 관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학원 수강생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외부 참여자들도 상당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강의 시간의 제약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해 죄송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입법학 강의 시리즈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