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혁신 제4호
- 입법학센터
- 2024년 7월 2일
- 1분 분량
ISSN 2951-2107 (Print) / ISSN 2951-3367 (Online)
* 원문 파일은 표지 이미지 하단의 첨부파일(PDF) 참조.
1.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입법의 조화(최대현)
2.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박용숙)
3. 웹보드 시행령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시도(심우민)
4. 세미나자료: 전환기 한국사회에서 법사회학 연구와 법사회학회(김정오 교수 정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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