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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혁신 제3호

ISSN 2951-2107 (Print) / ISSN 2951-3367 (Online)


* 원문 파일은 표지 이미지 하단의 첨부파일(PDF) 참조


1.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입법적 대안 연구(정준화)


2.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의의와 전자정부법의 과제(윤상필)


3.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와 개선방안(이호성)


4. 입법교육의 실천을 통해 살펴본 교육 효과성과 함의(서한솔)


5. 영국의 음악저작물 방송 및 온라인서비스 라이선스에 대한 연구(고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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