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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혁신 제3호

ISSN 2951-2107 (Print) / ISSN 2951-3367 (Online)


* 원문 파일은 표지 이미지 하단의 첨부파일(PDF) 참조


1.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입법적 대안 연구(정준화)

01_정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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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의의와 전자정부법의 과제(윤상필)

02_윤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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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와 개선방안(이호성)

03_이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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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교육의 실천을 통해 살펴본 교육 효과성과 함의(서한솔)

04_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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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의 음악저작물 방송 및 온라인서비스 라이선스에 대한 연구(고수윤)

05_고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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