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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혁신 제2호

* 원문 파일은 표지 이미지 하단의 첨부파일(PDF) 참조.


1. 공익목적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원칙과 한계(심우민)

01_심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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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김현귀)

02_김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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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정의 간극과 해석에 의한 보충(손상식)

03_손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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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에서의 「경비업법」개정 및 ‘혼잡경비’업무검정의 신설에 대한 일고찰(박용숙)

04_박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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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라질 개인정보보호법제와 EU GDPR의 입법적 조화(김한솔)

05_김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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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미나자료: 입법영향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학센터-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06_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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